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등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사건 외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사실상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소송사무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형적ㆍ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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