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노-사 관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음. 특히 노동이사제도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물론 공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사용자나 소유자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공기관임. 따라서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는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범적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공공부문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본 개정안은 모든 지방 공사, 공단에 대하여 이사회 1/3 이상 규모(유럽 평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사외노동이사 제도 역시 함께 도입해 노동이사제도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충하며,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와 이사회 안건 제출권 보장 등 권한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9호 및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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