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라 함)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음.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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