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이 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소비 위축 등으로 농어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농어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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