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ㆍ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은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 내 입지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장과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에 대한 복합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많으므로 현 지방세 감면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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