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내년부터 취득세를 75%에서 50%로 감면하고 재산세는 75%에서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5%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한적십자사도 국립대학병원 등과 같이 COVID-19에 대응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진단과 치료·예방의 표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만큼, 기관의 공익적 역할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75%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의료외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과 같이 면제하고자 함(안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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