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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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징수 방식을 변경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며,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며,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안 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징수방식 변경(안 제20조제2항 및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일시적 2주택의 신고자가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보통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신고ㆍ납부하도록 변경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안 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안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2개의 구간으로 조정ㆍ개편하고, ‘200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을,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예외적으로 1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완화함. 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안 제103조의65 신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법인세법」에서 정한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2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69호)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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