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95조제6항 신설)

김상훈의 다른 법률안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6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9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7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