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ㆍ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실적이 전체 지정에서 40% 수준에 불과하고, 지원 금액도 수도권 지정 기업에 비해 20% 가량 적은 등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시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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