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회는 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중앙회가 공제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미수령자 중 연락불가자 등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이 없어, 올해 6월말 기준 미신청인원 16,932명 중 연락불가자가 9,060명에 달하고 있고 미수령금액은 약 391억원에 이르는 실정임. 이에 공제가입자 관련 과세정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폐업공제금 미수령자에 대한 공제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4제1항 등).

이철규의 다른 법률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27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7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4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3-28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