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환수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여 실패한 경우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나, 「보조금 관리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환수처분 규정을 이 법에 신설하여 명확한 근거를 둠으로써 법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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