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음. 따라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함.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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