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청년층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해당 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조인철의 다른 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1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6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