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Over The Top)라 함] 산업이 급성장했음.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 포화 등의 이유로 OTT 구독자가 감소하는 등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증진하고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국민이 OTT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 외에 OTT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련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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