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을 위하여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으로 인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이 감소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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