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과세자인 일반택시ㆍ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퍼센트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이 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99퍼센트 경감하고,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면서, 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는 자도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는 자가 이들에게 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택시용 자동차 판매를 기피하게 되어 안정적인 택시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판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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