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올해 2022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및 농업인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음. 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제도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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