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월세 거주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총금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8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인 5.4%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세액공제율 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현행 10%에서 12%로,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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