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비과세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이나 소외계층의 주택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의2제1항).

김상훈의 다른 법률안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6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9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7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