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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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업ㆍ농촌은 안정적 식량공급ㆍ환경보전ㆍ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으나,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농가인구·고령화율:('11) 3백만명,33.7%→('21) 2.2백만명,46.8%) 따라서 농촌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다.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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