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50세 이상의 거주자(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는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보다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하도록 하여,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기반이 내실화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실정임. 이에 「소득세법」에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4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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