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1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수협은행 등 자회사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면 어업인을 위한 경제 및 교육지원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경제？교육지원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양향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