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사용주가 직접 고용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수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현행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규직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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