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회계보고자들이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해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한다.

한민수의 다른 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2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26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