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 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여성추천보조금 역시 위 개정안에 맞춰 할당해야 합니다.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부 추천 비율에 따라 단계적인 감액을 예정했습니다.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6조제1항ㆍ2항, 제2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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