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트라우마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별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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