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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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며 산업기술분야 정책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예산 집행이 일원화된 정부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바이오·그린모빌리티·탄소중립 등에 기반을 둔 산업 구조 재편에 힘을 쏟고 있지만 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콘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효율성과 미래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산업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지원 규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자별로 분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장기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산업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장기적 안목의 종합적인 산업과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산업기술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가 필요함.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산업과 기술, 과학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산업기술 분야 전체를 균형적이고 지속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고,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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