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20년 가구 기준 99.7%에 달하고,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3～9세가 91.2%, 10대가 10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 그러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아동ㆍ청소년은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주체로서 아동ㆍ청소년이 행한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성년이 된 이후에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의 잊힐 권리는 이미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도입한 바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 게재한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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