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이로 인한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메가시티 논의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당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정당의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구？시？군당까지 로 구성하게 하여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당의 강화와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기여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안 제3조). 나. 구？시？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법정당원수는 3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 다.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150인 이내로 하고, 구？시？군당의 유급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함(안 제30조). 라. 구？시？군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4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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