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형법」상 공용물의 파괴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상 공용물의 파괴죄보다 형량을 상향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및 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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