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는 통상 상용 전원만 연결되어 있어, 화재？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정전이 될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및 구조 요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도시철도시설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6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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