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12.10. 시행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은 현행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앱 마켓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에게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앱마켓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 신설 등).

조승래의 다른 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28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8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0
•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3-09-27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