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천 킬로와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대용량 발전소가 동일 사업부지 내 3천 킬로와트 이하로 분할신청(쪼개기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행위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음. 이에 발전사업의 분할신청(쪼개기 신청)을 방지하여 발전소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허가를 적법하게 받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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