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자등이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권명호의 다른 법률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4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4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