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및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종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7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백종헌의 다른 법률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0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