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 등을 설치·조성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은 일정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찰에서는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호 단서).

이헌승의 다른 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2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6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