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평가회사가 평가때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상황과 사업·경영·재무위험 등 미래전망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심각성과 피해 급증으로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대응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후변화 대처 여부 또한 기업의 미래전망 및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아직 신용평가회사는 전통적·관성적인 관점에서 단기적 시각으로만 기업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흐름이나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신용평가회사는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낙관적인 평가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계속적인 화력발전 사업 자금이 존재하는 나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국책금융공기업과 은행, 금융투자업자까지 고위험 좌초산업에 투자하게 만드는 근본 요인입니다. 이 투자 자금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과 예금입니다. 잘못된 투자는 실패에 따른 손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신용평가회사 기업 신용평가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35조의11제2항).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1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4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3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