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서는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곳에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에 보급한 임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발？보급한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11제2항 신설).

김선교의 다른 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3-1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3-13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3-13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1-26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