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확산시켜 첨단산업의 육성을 앞당기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혁신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이 정체 국면에 들어섰고,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2022년 3분기 기준) 역시 전년 동기대비 4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투자빙하기를 보내고 있음. 또한 국내 총 벤처투자(2022년 기준) 57,183억 원 가운데 79.7% (45,608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엑셀러레이터의 67.5%, 벤처캐피탈의 90%도 수도권에서 운용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소외현상은 그 어느때 보다 심각해져 있는 상황임. 이같은 벤처투자의 지방차별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재 DGB대구은행, JB전북은행, BNK부산은행ㆍ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이 지역 맞춤형 금융을 공급하고 있지만 강원과 충청권(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에는 지역 금융회사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권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공약하고 당선됐으며, 2022년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균형발전 지역공약」에서 <기업금융 중심의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을 제시하였고, 같은 날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자료 <국정과제⑪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지역금융 지원체계 강화’의 세부내용으로 “지방은행 부재로 금융양극화 심화지역(충청권 등)에 지방은행 설립 지원 및 선진국형 지역 벤처투자 금융기구 설립 추진”을 약속하기에 이름.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전에서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간 산학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대덕밸리를 지원할 수 있는 보스턴식 금융회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충청권 금융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한 바 있음. 대전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지수 과학기술 집약도 부문에서 아시아 1위(세계 3위)를 차지하였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6개, 기업부설연구소 951개가 소재하고, 특허출원 누적 24만여 건, 기술이전 연 1,655건 등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KAIST에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수학하고 있는 등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가 어느 도시보다 집약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벤처 창업의 요충지인 만큼 지역 은행 설립을 통해 ‘창업-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대전이 세계적 수준의 벤처ㆍ스타트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대전과 같이 은행이 없는 경제권에서는 초기에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은행 설립을 지원하고 지분취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정)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윤창현의 다른 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30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29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2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3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