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042 · 제21대 국회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스포츠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정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기구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삭제).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