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지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정을 받은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지정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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