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환기시설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시설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현행법령에서는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원실, 탕전실 및 급식시설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기시설 설치의무 이외에 환기횟수나 정기점검 등 환기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사항이 없어 실제로는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최혜영의 다른 법률안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16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1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1
•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