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임.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재원조성이 한시적이어서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응급의료기금의 총량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재원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등).

신현영의 다른 법률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8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8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