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유동인구가 상주ㆍ출입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와 특히, 상주 및 방문객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다만, 전통시장의 진흥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대부분 개인 영세자영업자임을 감안하여 전통시장의 응급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함.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7조의2제1항).

김기현의 다른 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01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1-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1-2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11-02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