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2015년부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는 의무화인 반면에, 유치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없는 유치원의 유치원생과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내에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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