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및 제13조). 또한, 현행법은 기준ㆍ규격을 위반하였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ㆍ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제품의 회수나 무표시 등 중대 표시 위반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며,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ㆍ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23조)

백종헌의 다른 법률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0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