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위생용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 위생용품과 기능성이 포함된 위생용품 등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기 전까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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