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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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7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로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이 제정됨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원자력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4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2002년에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함)을 한국에 유치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별도조직으로 설립한 바 있음. 그런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에 따라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국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원자력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평화적 이용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사무국을 두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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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