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피고용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휴무로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용자는 예비군 훈련을 할 때 공가로 처리되어 임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음.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피고용자가 아니라 고용자이거나 1인 사업자이기에 예비군 훈련 이행을 위해서는 본인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임할 수 밖에 없어 예비군 훈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에 한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함으로써 병역 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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