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하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항만법」, 「마리나항만법」에서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의제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있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해 사업기간 연장 등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촌·어항법」에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 규정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약 등을 통한 어항개발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호).

박완수의 다른 법률안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04-0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03-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03-31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02-22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2-22